https://news.v.daum.net/v/20200515185330319

인터넷 업계에서 n번방 방지법의 사적 검열 가능성을 제기하여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에서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카톡이나 밴드와 같은 일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매체 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신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즉흥적으로 조사해가며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콘텐츠가 불법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판단이 안설 때는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방심위에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사업자의 범위나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이 문제는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 서비스의 유형,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업자가 이 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또한, 해외 사업자들과는 협의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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